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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전자상거래 사이버(쇼핑)몰 호스팅 제공자 표시 의무화 안내
글쓴이 신용* (jamjary00)
이메일 jamjary00@naver.com
날짜 2012-10-02 [11:45] count : 1385
가가홈페이지디자이너에서 호스팅서비스를 받으시는 고객님께서는..
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쇼핑몰 메인 하단에 상호가 필히 노출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아 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표시문구 : "호스팅 제공자 : OOOOO(주)" 또는 "Hosting by OOOOO(주)"

[적용예시]
상호 : 홍길동다팔아(주) | 대표이사 : 홍길동 | 소재지 :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
호스팅제공자 : 가가홈페이지디자이너 | 사업자등록번호 : 123-45-6789 | 통신판매신고번호 : 제 종로02-123-45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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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표시위치 : 상호/대표자성명/주소 등 쇼핑몰사업자의 신원이 표시되는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

3. 표시형태 : 한글 상호명 필수 노출(영문X) - 예시) 심플렉스인터넷(주)

4. 카페24 법인명 로고 이미지 : [법인명 로고 > 다운로드]

5. 법령의 관련 조항
[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]
제9조(배송사업자 등의 협력)
② 호스팅서비스(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.
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
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이버몰의 운영)
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
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1. 상호 및 대표자 성명
2.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(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)
3. 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
4. 사업자등록번호
5. 사이버몰의 이용약관
6.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
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.

[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]
제11조의3(사이버몰의 표시)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
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12.8.13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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